[환영논평]와이래 깰받게 선고했나 어차피 파면인데, 인자 할 일 단디하자! > 자유게시판

[ 윤석열 파면 결정 환영 논평 ]
와이래 깰받게 선고했나 어차피 파면인데, 인자 할 일 단디하자!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니다. 상식과 평등을 대한민국 사회로!

2024년은 성소수자로서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혐오로 얼룩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와 성소수자 관련 미디어 콘텐츠 방영을 막으려는 혐오 세력의 공격. 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 불허와 방해까지. 성소수자로서도 인권을 생각하는 시민으로서도 2024년은 최악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2월 3일에는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까지 시도하며 우리 사회가 차별과 혐오에 썩어 문드러진 극단적인 일부 세력에게 지배당할 뻔했다. 하지만, 이를 막은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우리, 시민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노동자 시민, 성소수자 시민, 여성 시민, 장애인 시민, 청소년 시민 등 많은 시민이 모여 불법 계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경찰과 군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국회의원은 시민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계엄 해제에 성공했다.

계엄 해제를 새벽에 긴급히 해냈지만,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이제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혐오와 차별에 썩어 문드러진 행정을 갈아엎고 불법적 비상계엄을 시도한 이들의 처벌, 탄핵하자는 목소리로 국회 앞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111일이 지난 오늘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파면이라는 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렸지만, 대한민국에 상식과 법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물론 파면이 있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 판결이 지연되어 왔다. 지연된 시간 동안 경찰 병력 및 집회 관리를 위한 비용부터 경제와 정치의 불확실로 인한 경제 악화, 국가 신용도 저하 등 모두 말하기에 벅찰 정도로 윤석열과 파면 지연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제라도 파면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윤석열 파면을 위해 모두가 모인 광장에는 노동자, 농민, 성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다양한 시민들이 모인만큼 “우리 모두의 광장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집회 참여를 위해 꼭 지켜주세요! 우리는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연령,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입니다. 모든 참여자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대상화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평등 원칙이 세워졌다.

이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회, 광장에서는 평등이 당연함을 알고, 실천하고 있다. 이제 국회는 “나중에”, “사회적 합의를 한 뒤”라는 변명을 집어치우고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제정하여야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있을 동성혼 법제화 등 인권적 소송에 있어 지금까지의 반인권적, 위헌적 행태를 인정하고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을 단디 해야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탄핵안이 인용, 파면이 결정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을 짓밟고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던 윤석열 탄핵을 넘어서 상식과 평등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모든 이들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법제화를 비롯하여
상식과 평등을 향한 대한민국 건설을 지금 당장 실현하라.

2025.04.04
영남지역 성소수자 지지모임